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교육부·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우려 전달
19일 교육감협의회 회장단 논의 예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서 교육감들을 불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 의견 수렴의 장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최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와 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재원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 교육감은 이 같은 제도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국세 연동제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인적 자본을 확립해 가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그걸 허물게 되면 새로운 교육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그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증가 폭이 인건비 상승 등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제 교육사업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청 전체의 인건비가 평균 3%씩 증가한다”며 “인건비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다. 그것은 견딜 수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기존 교육청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20.79%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며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역시 이미 교육청이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문제를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수장에게도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광복절 기념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며 “두 부처 간에 아직도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에게는 “교육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시·도교육감들과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육감은 19일 협의회 회장단 화상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교육감은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복지 사업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사업만을 현금성 지원이라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도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국회의원과 교육·노동조합, 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 등 353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추진 중단과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 중단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철회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한 별도 국가 재정 확보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