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이제 끝?”⋯대출 수요자 8·13 대책 체크포인트[Q&A]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에서 가계 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거주 1주택자 기준, 잔금 대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혜택 등 수요자 중심 주요 궁금증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인가.

A.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세 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친 결과 한쪽에서는 투기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는 금융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모두 반영했다.

Q. 직장 이전, 부모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적용되나.

A. 이번 금융대책의 비거주 1주택자 정의상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실거주했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다가 사정상 비거주하게 되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Q. 2~3년 전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차주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나.

A.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예기치 않은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금융권 세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Q. 앞으로 ‘대출 오픈런’ 걱정 안해도 될까.

A.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 결정은 올해 말까지 입주 물량을 고려한 것이다. 13일 전 금융권에 알려지는 것 뿐만 아니라 14일 금융위원장 주재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까지 거치면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애로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

Q. 대출 여력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없나.

A. 올해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연내 주택금융 이용자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Q.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고위험 주담대의 강화된 위험가중치(RW)가 적용되나.

A. 그렇다. 각 유형별 세부적인 적용 범위 등은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 대상으로 출시한 이유는?

A. 전월세 비용이 부담스러운 1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 ㅊ어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혜택도 사라지나.

A. 아니다.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Q.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세부 금리는?

A. 3%대, 혹은 추가우대에 따라 그 이하가 될 수 있다. 세부금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후 발표할 예정이다.

Q. 청약,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자격이 유지되나.

A. LTV 외 취득세 분야에서 생애최초 자격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