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카드 임박…서울시 협의·주민 설득이 성패 가른다 [부동산 해법 전쟁]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
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사진=AI 생성)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의지만으로는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주민 설득 등이 공급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6일 관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주택공급 관련 비공개 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공급대책의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수도권 5만 가구 이상의 신규 공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앞서 '1·29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6만 가구를 합치면 공급 규모는 총 11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용산어린이정원이 꼽힌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각종 군 시설 등을 포함해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약 30만㎡ 부지로, 2023년 어린이정원으로 임시 개방됐으며 현재는 LH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 공급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기지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문제도 해결해야 할 변수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와 여의도 LH 부지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두 곳 모두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해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부지는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도 공공주택 공급 예정지로 포함됐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이전 계획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이 꾸준히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 생활권에 속해 수요가 높은 만큼 실제 공급이 이뤄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급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서초 서리풀 등 4개 신규 택지도 현재까지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서리풀2지구뿐이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도 변수로 남아 있다.

이 밖에 논현역 인근을 도심복합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과 폐교 용지를 활용하는 것도 공급 후보로 거론된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급 후보지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만큼 정부가 발표만 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발 방향과 인허가 절차를 긴밀히 조율하고 지역 주민 반발이 크지 않다면 공급 속도를 높여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