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1조4982억…추미애 "무서운 세리 대신 포근한 공정으로"

재정비상선언 당일 발대식…조사원 576명 8~11월 현장 투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오전 10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같은 날 오후, 세금을 거둘 576명 앞에 섰다. 곳간이 비었다고 알린 손으로 곧장 세입의 첫 단추를 채운 셈이다. 그런데 그가 꺼낸 주문은 뜻밖이었다.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 지사와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었다.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조사원 576명으로 꾸려졌다.

△ 걷지 못한 세금 1조4982억 원

경기도가 거두지 못한 지방세는 2026년 1조4982억 원. 해마다 늘고 있다. 이날 오전 추 지사가 밝힌 감액추경 규모 약 77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새 세원을 만들지 않고도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통로가 현장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강력한 징수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여건에 맞는 상담과 안내를 진행한다.

△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추 지사는 세금 걷는 일에 오래 따라붙은 그림자부터 걷어냈다.

그는 "'세리(稅吏)'라고 하면 아주 오래된 직업이다. 세금 걷는 공무원을 다들 무서워한다"며 "눈에 안 띄게 도망을 가고 세리를 만나면 없는 척, 힘든 척, 형편이 안 좋은 척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내 형편이 좀 안 좋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쉽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납관리단이 창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납세의 전제 조건도 짚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다같이 분담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날그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렵다면 세금은 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며 "장사가 잘될 때까지 유예를 해드릴 수도 있고, 사정을 봐드릴 수도 있고, 복지를 연결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당부했다.

이어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조사원 576명을 향해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내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직접 꺼냈다. 그는 "제가 오늘 오전 10시에 폭탄선언을 했다.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며 "여러분께서 걷어주시는 소중한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전 회견에서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에 기댄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4대 재정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질서"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