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해 AI 시대 교육혁신, 교육과정 개편,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교위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한 뒤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의 비전은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다. 국가가 국민의 학습권을 책임지고, 학교를 넘어 삶 전반에서 평생 학습이 이뤄지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계획은 크게 학습의 국가 책임, 교육 전반 혁신, 학교공동체 회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교육·돌봄부터 학생 기초역량 보장, 대학 자율성과 국가 재정투자를 통한 인재 양성, 평생학습과 직업 전환 지원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교육체제를 담는다.

교육 혁신도 본격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와 교사 간 평가 편차를 줄여 공정성을 높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도 주요 과제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을 수립해 헌법 가치와 디지털 시민성, 혐오·차별·극단주의 배격 등을 학교 교육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 토론회를 월 1회 이상 열고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 공개포럼 등을 거쳐 시안을 보완한다. 대입제도처럼 파급력이 큰 과제는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토론과 공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국가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 내 AI 교육을 내실화하고 AI·소프트웨어(SW) 기초교육 등 학교 전반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에는 선택과목을 신설해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차 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의 활력이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