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조속 정상화…‘판옵티콘’으로 권력 견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업무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재임 당시 축적된 제도 운영 경험과 업무상의 교훈도 충실히 살피겠다”고 했다.

감찰의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판옵티콘’(원형감옥)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사후 적발을 넘어 비위를 예방하는 특별감찰을 실현하겠다”며 “특별감찰관제가 민주적 판옵티콘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직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약 10년간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