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27 대책 이전 신축 잔금대출 보완책 마련

시중은행들이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면서 5대 은행이 사업장별로 1000억원씩 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매교역 팰루시드 단지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500억원 한도가 접수 시작 3분 만에 완판되자 500억원을 추가 배정한 것이다.
NH농협은행도 이날 매교역 팰루시드 사업장 잔금대출 한도를 총 1000억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고 추가 배정을 확정했다. 우리은행 역시 비슷한 규모의 추가 한도 배정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해당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KB국민은행도 기존 500억원에 500억원을 보태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은행권이 한도 확대에 나선 것은 이달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매교역 팰루시드 실수요자의 입주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주를 불과 2주 앞두고 대출 한도 소진으로 입주 차질 우려가 커지자 은행들이 대출 여력을 긴급 증액한 것이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직접 언급된 사업장이다. 당시 입주 예정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묶인 잔금대출 문제를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약을 믿고 진행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긴급 소집해 잔금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5대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의 한도를 마련하면 입주 차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과 관련한 종합 보완대책도 수립 중이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신축 단지의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일부 또는 전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은행별 상반기 가계대출 실적을 반영해 잔금대출 추가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잔금대출 한도 산정 시 감정가 대신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입주자모집공고·관리처분인가 시점별 세부 기준도 다듬고 있다.
금융당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억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