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대교협,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이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도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데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 등을 이유로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감소를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 수요를 고려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교육청 재정 여력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도 AI·디지털교육, 유보통합,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AI 디지털교육 등으로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역시 "특정 연도의 교부금 규모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생 수가 감소해도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다문화·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교육 현장 데이터를 근거로 교부금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교육재정 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 결과 교원 감축과 농어촌 학교 폐교, 교육격차 확대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학교 수와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맞춤형 지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부금 축소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과밀학급 해소 지연과 교원 정원 감축, 학교 운영비 부족 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며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교육청도 교부금이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어떤 교육을 실현할 것인지 국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인 기획예산처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불참했다. 기획처는 8월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