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고립·은둔 청년 정책 재설계, 민간 주도ㆍ정부 지원"

자살 예방 정책 연계…쉐어하우스 등 민간 모델 제도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강북구 안무서운 셰어하우스를 방문, 유승규 안무서운 회사 대표로부터 고립ㆍ은둔청년의 거주공간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안무서운 회사는 은둔 경험자들이 직접 창업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단체로 셰어하우스는 해당 청년들의 무너진 삶을 천천히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 고립·은둔 문제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대응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총리는 29일 서울 강북구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단체 '안무서운회사'와 쉐어하우스를 방문해 고립·은둔 경험 청년과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제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오늘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책을 더 다듬는 시간을 갖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부터 현장 의견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보자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립·은둔 정책을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 접근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자살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라고 하셨는데, 그 앞단에 고립·은둔 문제가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정책을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 변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도 보다 세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현재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학교 등에서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서 활동하는 데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포함해 여러 의견을 듣고 다음 단계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무서운회사가 운영하는 청년 쉐어하우스도 둘러봤다. 유승규 대표는 센터 프로그램만 이용한 경우 재고립률이 최대 50%에 달하지만,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통해 독립을 지원하면 재고립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평균 1년 8개월 정도 거주하면 재고립률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2년 정도 생활한 경우에는 90%가 다시 고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예산과 시설 부족으로 입주 기간을 10개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마련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2년 정도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청년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전문가 자문과 연계해 향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