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질 폐배터리…'기후부의 미래' 자순단, 순환실 핵심부서로[기후부 첫 직제개편]

'자율기구' 자순단, 내년 '미래폐자원순환과' 전환
사용후배터리 시장규모 2050년 600조 성장 기대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실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직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자순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다량 발생할 사용후배터리(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이른바 '미래 폐자원' 관리가 국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다. 이 때문에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내부에서는 '기후부의 미래'로 불려 온 자순단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정규 과로 전환돼 순환실과 폐자원정책관으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라인의 핵심부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한 직제 개편안에 순환경제실과 폐자원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설될 폐자원정책관 산하에는 자율기구로 운영돼 온 자순단을 정규 과(가칭 미래폐자원순환과)로 전환하고 기존 자원순환국에 배치됐던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폐자원정책관은 생활·음식물·영농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과 건설·의료폐기물 등도 다루지만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태양광 폐패널 및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재활용, 미래 폐자원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 등 기존 자순단이 담당한 미래 폐자원 산업 육성 정책 전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기후부가 미래 폐자원에 힘을 싣는 배경은 향후 세계 사용후배터리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사용후배터리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후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까지 70%를 전기차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10년 안팎의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도 대량 발생한다. 이러한 미래 폐자원은 단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망간·코발트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전략자원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

기후부도 이를 의식해 작년 5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등에서 회수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배터리 내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재생원료인증제를 2027년부터 시행하고,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에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재생원료사용목표제' 도입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사용후배터리 유가금속 재활용 공정·회수율 향상 기술개발, 배터리 전주기 통합이력관리 구축 등 'K-배터리 경쟁력강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개편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주도로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리스)'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전기차 가격의 통상 60% 수준인 차체만 구매하면, 월 최대 10만원 수준의 배터리 구독요금과 km당 30~40원의 주행거리 연동요금을 내고 캐피털사가 가진 배터리를 빌려 쓸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협의 중이다.

수명이 다해 구독이 종료된 배터리의 처분·재활용 과정에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도 리스요금 산정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기후부 순환경제 조직의 역할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사용후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등 관련 법도 마련돼 있어 이전부터 자순단의 정기직제 전환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며 "순환정책 수립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