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 유주택자 전세대출⋯국민 질문에 대통령이 답했다 [부동산대토론회]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
“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
“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택자 전세대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혼인신고로 대출·청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페널티’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별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자유토론을 통해 주택금융을 둘러싼 현장의 고충과 요구가 쏟아졌다. 잔금대출이 막힌 실거주 예정자와 유주택자 전세대출, 결혼패널티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입장을 밝히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2년 전 계약했는데 왜 막히나”…이 대통령 “피해 최소화해야”

한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수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은행별 한도 소진으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한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경과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계획인데 정책이 사후에 바뀌었다고 피해를 주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이후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해당 주택에 살지 못하더라도 당초 보유 목적이 주거라면 실거주와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취지다.

그는 “앞으로는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 또는 주거용이라고 하자”며 “잠깐 다른 사정으로 비거주하더라도 거주용이라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집값 폭등 원인인 전세대출…유주택자 굳이 해줘야 하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요구는 현장에서 먼저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임대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스트레스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1억원까지 가능하지만,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사실상 이용이 제한돼 있다.

이 대통령은 개별적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여부와 별개로 전세대출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아파트값의 비정상적 폭등을 불러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전세를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됐고, 집값의 100%까지 보증·대출을 해주다시피 하면서 전세사기가 생겨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것을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고 참석자들에게 직접 물으며 현장에서 거수로 의견을 구했다.

“혼인신고하면 손해보지 않도록”…결혼패널티 사례 전수조사

혼인신고로 대출과 청약, 분양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패널티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가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소득 여건과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금융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결혼패널티 문제를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 등 여러 정책 영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각 분야 모든 걸 뒤져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의견들은 정책 결정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