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비행 막혀”…드론업계, 주파수 출력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인천 드론.로봇 관련 기업들이 21일 인천 서해구 로봇랜드에서 열린 ‘인천 S.O.S Talk’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드론·로봇 기업들이 주파수 출력 제한과 공공 시험공간 부족 등 신산업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인천 로봇랜드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중소기업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병규 옴부즈만지원단장, 반정식 중진공 지역성장이사, 인천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7명이 참석했다.

기업 자문을 위해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전문위원과 이병석 순천향대학교 교수도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교수는 ‘중국 드론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2026년 중국 심천 박람회 후기와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드론 주파수 출력 규제가 주요 애로로 제기됐다. 드론 조종과 영상 전송에 주로 쓰이는 2.4GHz·5.8GHz 대역은 송신 출력이 10~25mW 이하로 제한돼 수십km 이상의 장거리 제어나 고화질 영상 전송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와우미래기술과 아스트로엑스는 산업용 드론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와 출력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통제된 공간에서는 출력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거리 비행 기술 개발이 규제에 막혀 시험조차 어렵다는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으면 드론 전용 주파수 대역인 5091~5150MHz를 활용해 출력을 높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와이파이와 블루투스처럼 여러 기기가 함께 쓰는 비면허 대역의 출력 기준을 일괄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로봇 실증 공간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메이크웨어는 공공 테스트 공간인 로봇랜드가 시설 정비 공사에 들어가면서 연구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사 기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테스트 공간 확충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로봇랜드 내 로봇타워와 로봇R&D센터 등을 활용해 실내·외 자율주행 시험이 가능한 개방형 물류로봇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테스트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테스트베드가 추가 확장되면 전담 창구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혼·간섭이 우려된다는 10년째 똑같은 답변 대신 어떤 위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출력을 일괄적으로 높이면 전파 간섭과 민원으로 돌아오는 만큼 간섭 우려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 시험 환경을 넓혀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