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방부가 14일 광주 서구 쌍촌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3만5907㎡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옛 군 관사가 있었던 터. 2021.01.14. [e-mail]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군사적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는 △제한보호구역 해제(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흥시) △비행안전구역 해제(마포구·은평구·고양시·세종시 등 4곳)로 구분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통제보호구역은 건축, 개발 등이 불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보안, 작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의 검토를 거쳐 형질 변경, 건축, 개발 행위 등이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총 862.8만㎡ 규모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일대로, 639만㎡가 해제된다. 통신시설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로 장기간 지속된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132만9556㎡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되면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진 곳으로, 국방부는 고덕지구 후속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고양시 법곳동·대화동·장항동 일대 77만㎡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해제된다. 서울 용산구 용산 어린이정원에 설정된 13만㎡는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어 보호구역 유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5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해제되는 곳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으로 1만7000㎡ 규모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해제 이유로 들었다.

비행안전구역은 수색비행장과 조치원 비행장 주변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은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고, 총 1982만㎡의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6만4417㎡와 은평구 수색동 64만6559㎡, 경기 고양시 1760만8691㎡ 등이다. 다만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된 뒤 올해 하반기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69만5080㎡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군사적 활용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해제·완화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방부는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제·완화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서비스 '토지이음'에서도 개별 필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