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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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김용민 vs ‘시장 경력’ 조광한, 남양주병 유세 가열[배틀필드410]

김 후보는 남양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부터 시작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관련, 군사보호시설, 수도권 규제 등 중첩적인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문재인 정부 때는 완화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답답함이...

2024-04-07 15:49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지기도 했죠.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2024-03-28 16:39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2024-03-26 06:00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관련 시설이 있다. 특히 청년이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쇄공장을 카페로 개조한 곳에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연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장소"라고 전했다.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서산 공군 비행장은 군사보호지역...

2024-03-05 18:28
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방제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2024-02-27 10:56
尹,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 찾아…'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 표명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1억 300만 평) 해제 방침과 함께 민간공항 건설,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서산 민간공항 건설 △천안·홍성 '미래...

2024-02-26 17:10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 안보와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총 339㎢(1억 300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지역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2024-02-26 15:3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아울러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력 산업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024-02-23 14:49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한편,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을 위한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2024-02-06 15:08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국방부는 파주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택지개발협의 시 건축고도 제한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군 협의를 요구하면서 파주시에 허가 취소를 강요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보완 시설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군 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2024-01-18 14:00
인천광역시, 2024년 '해양·항공·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유해해양생물 제거,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구축 등 해양·섬·갯벌 등의 우수한 해양자원 관리와 보전 및 국제 인증 추진 등으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촌·연안 조성’을 위해서는 어촌 경제·생활 플랫폼, 어촌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2023-12-26 16:00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미국 군사·정보 프로그램에 필요한 마이크로칩을 생산하는 보안 시설에 정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중국의 침공 위험에 노출된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인텔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 시설을 ‘보안 구역’으로 규정하고 조...

2023-11-07 14:48
원희룡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조만간 결정…대통령 관저 지하 GTX 공사는 완료”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내외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상황이다. 관저 일대 13만6603.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저 지하로 교통망이 뚫리기 때문에 보안 안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0-21 16:31
IAEA “자포리자 원전 심각, 주변 안전구역 설정 필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자포리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건 원전 시설 주변에 보호 장치와 방패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 안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당사국들이 매우 빠르게 협의하고 잠정 조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보고서를 통해서도 “원전 주변에 안전구역을...

2022-09-07 08:08
국방부, 尹관저 한남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30일 오후 “2022년 8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2022-08-30 20:30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개발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제 용산은...

2022-04-06 13:47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엇갈린 종로와 용산 민심

하지만 윤 당선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용산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 직후부터 곧바로 국방부 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언으로 큰 규모의 개발 제한 우려에서는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과정과...

2022-03-21 17:00
[종합] 윤석열, 광화문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국민과 소통 더욱 강화하겠다"

그는 "용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다"며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됐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 규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참 청사로...

2022-03-20 13:13
용산 대통령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주민은 개발제한 우려 ‘당황’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구 일대는 이미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남산 경관 보호·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가 적용돼 집무실 이전된다 해도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기 어렵다”며 “‘정치권력 중심’이 주는 효과로 컨벤션 효과(행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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