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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면적 규제 풀린다…평택·고양 등 개발 탄력 기대 [종합]

국방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 총 면적 약 2916만㎡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2026-07-21 13:48
여의도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평택·용산 등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예고한 군사규제 완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당시 안보환경 변화

2026-07-21 09:41
김경수, ‘넥스트 창원’ 비전 발표…“산업·문화 수도 만들 것”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21일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공간 혁신을 결합한 ‘넥스트(Next) 창원’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술과 문화가 흐르는 Next 창원–미래 창원 100년의 약속’ 공약을 공개하고 “산단과 도시, 일자리와 삶, 기술과 문화를 연결해 창원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2026-05-21 14:59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신상진 성남시장 “공군 안전·시민 재산권 모두 지키겠다”…고도제한 간담회 개최

성남시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7월 3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율동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구축’을 주제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차원에

2025-07-30 17:03
‘완성에서 도약으로’…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3주년 맞아 현장서 성과 점검

신상진 성남시장이 7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현장을 찾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3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지난 3년은 성남시가 ‘공정’과 ‘혁신’을 시정철학으로 삼아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

2025-07-07 13:24
서울 최대 '탄천파크골프장'...강남구 '건강ㆍ여가' 모두 잡았다

서울 시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 강남구 ‘탄천파크골프장’이 구민들의 생활체육 메카로 떠올랐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에서 즐기는 골프(Golf)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장비가 간단하고, 경기 규칙이 쉬울 뿐 아니라 이용료도 저렴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높다. 강남구도 구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에 부응하고자 오랜 시간

2025-06-18 13:46
수색·DMC역 일대, 업무·주거복합시설 도입…서북권 광역중심지로

지상 철도로 단절됐던 서울 수색역과 DMC역 일대가 업무·주거 시설을 품은 복합문화관광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와 은평구 경계에 있는 수색·DMC역 일대 면적 44만9371.3㎡의 대규모 부지다. 대상

2024-11-14 09:26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 협의 없어도 개발사업 허가 여의도 면적(2.9㎢)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특히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김포, 고양, 파주, 양주등에서 여의도 면적의 3.5배인 약 1014만㎡가 해제돼 경기도는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

2021-01-14 17:55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낸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

2021-01-14 09:29
이순진 “북한, 10ㆍ11월 핵ㆍ미사일 도발 가능성”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4일 북한이 이번달이나 다음달 중에 제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함정공격, 사이버테러 등의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유승민·손인춘 의원 등의 질문에 “예상되는 도발 시점은 노동당

2015-10-04 20:44
[투자활성화 방안]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통해 1조2000억원 투자효과 노린다

정부는 9일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업투자 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투자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는 ▲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 여수산단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확보 ▲ 서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2015-07-09 15:15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강원도는 21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2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5개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원주·속초·홍천·영월·평창·양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규제 완화 내용을 재정리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

2014-06-21 11:43
여의도면적 2.8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의 2.8배가량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오산시 일대 806만㎡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

2013-12-31 20:21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4.3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로 성남공항의 동편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경기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258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제지역은 서울

2013-09-30 15:18
포스코 VS 포스코건설, 5000억 책임공방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포항제철소 신(新)제강공장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액(약 5000억원 추정)의 부담 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조짐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스코건설이 피해액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포스코건설은 포스코·포스코건설·포항시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

2012-05-13 23:01
저층ㆍ소규모 건축물, 비행안전 군부대 협의 제외

앞으로 저층이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안에서라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이라도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발예정지구에 적용하던 16개 법률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나로 통일된다. 국토해양부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2011-07-24 11:00
용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제한 완화

경기도 용인시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지역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ｍ 이내와 비행안전

2010-11-10 09:26
제2롯데월드 사실상 '허용'..."안전성 큰 문제 없다"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문제로 그간 논란을 거듭했던 제2롯데월드 신축이 사실상 허용됐다. 정부는 오후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총리실은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와 관련, 검증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제2롯

2009-03-25 18:25
"문제없다"와 "꼭 해야한다"는 다르다

-비용과 시민 반발 고려할 때 "꼭 해야할지는 의문" 서울공항으로 불리는 공군 성남기지의 비행 안전성 문제로 14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한국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항공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

2008-12-08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