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대중교통 부럽다고?⋯시골엔 버스도 잘 안다녀” [무임승차의 역설 上]

지역 어른신에겐 ‘그림의 떡’

광역ㆍ도시철도 무임승차 42년
적자 운영 등 놓고 개편 목소리
충북ㆍ전북ㆍ전남ㆍ제주 전철역 ‘0’
도시권과 복지 불균형도 심각

▲기사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생성한 참고 이미지.(사진=AI 생성)

“자가용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무임승차? 있으면 뭘 하나. 여긴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안 다니는데….”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거주하는 박모(71·남) 씨의 푸념이다. 농사일을 나가든, 생필품 사러 읍내에 가든 박 씨 부부에게 승용차는 필수다. 박 씨는 매달 유류비로 20만~30만원을 쓴다.

도입 42년째를 맞은 노인(65세 이상)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놓고 개편 요구가 거세다. 주된 논거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운임손실이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이 심해지자 무임승차 폐지론이 불붙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지역 간 형평성이다. ‘노인복지법’상 지하철 무임승차의 취지는 ‘경로우대’인데, 이 경로우대가 비수도권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널린 지하철역을 비수도권 도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강원 춘천시, 충남 천안시·아산시, 경북 경산시·구미시·칠곡군, 경남 양산시·김해시 정도만 역을 두고 있다. 충북과 전북, 전남, 제주는 도 전체에 지하철역이 한 개도 없다. 경로우대를 내세워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수도권과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된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유옥란(64·여) 씨는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이 되지만, 어차피 이용을 못 하기에 관심도 없다. 그는 “나처럼 지방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승용차를 주로 이용한다. 월 유류비는 10만원가량이다.

혜택의 선별성은 통계에도 드러난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수도권의 1·2인 노인가구는 수도권 1·2인 노인가구보다 연간 교통비 지출이 각각 3만원, 17만4000원 많았다. 무임승차 혜택에서 배제되는 비수도권 도 지역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제값’ 내고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몬다. 그래서 교통비 지출도 많다. 무엇보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순자산은 수도권 노인들의 절반 수준이다. 시장소득은 수도권 노인들의 70~80%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혜택이 선별적인 데 더해 소득 역진적이다.

한국처럼 지역별 편차가 큰 특정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제한 없는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다수 국가는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하거나,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를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