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기 연체채무 탕감해야 사회에 이득⋯필요 시 제도 마련"[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I 생성)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란 표현을 정말 잘했다.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주는데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10년 된 장기 연체채무 정리는 서구사회에서 아주 기본적이다. 면책하고 재출발하는 것이 당사자, 채권자,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선진국들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고 결국 (채무자들의)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빨리 (빚을)탕감해줘야 정상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가 잘 돌아간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무책임한 선동들이 이뤄진다"라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일정 수가 갚지 못할 것을 다 고려하고 있어서 정리한다고 손해는 아니다. 가혹하게 받아내면 금융기관들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과감하게 해야한다.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설득도 해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