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000명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 소각·맞춤형 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약 채무자 7만6000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
캠코는 31일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을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매각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1차 매각 당시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재산·상환능력 심사 강화…“제도 공백 메워 금융시스템 선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란 표현을 정말 잘했다.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9일 새도약기금 간 1267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장기 연체 중인 개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금과 지난해 10월 협약을 맺었다. 신보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양수도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1차 매각 대상을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채무 문제로 인한 일가족 극단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 및 개인 채무자 상황을 점검하며 "20년, 심지어 30년 가까이 계속 추심했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갚을 가능성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금융사 내부 책임 강화신용평가·추심 규제 손질…취약계층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과 종합평가 지표 마련을 검토하고 신용평가·추심 규제까지 손질해 취약계층 지원을 금융권 내부 시스템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
12일 금융위, 상록수 사원 긴급 소집…보유 채권 일괄 매각 합의 새도약기금 매입 후 추심 중단…상환능력 부족 시 채무조정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 정리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을 논
채권 이관 시 추심 즉시 중단…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KB국민은행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KB국민카드도 별도 채권 잔액은 없지만 지분 보유사로서 채권 매각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KB국민은행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KB국민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1만2433명(2785억원)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연체 5년 초과·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은행은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1000만 원 미만 '선 조정 후 조사'…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시효연장 1회 제한·소각 주기 단축…'3단계 지원' 가동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회사의 연체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채무 정리 프로젝트에 나선다.
예보는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
금융접근성 개선 확인…개인 3.8만 카드 신규 발급·11만 은행 대출 이용금융위 "크레딧 빌드업 확대…대안정보로 금융이력 부족층 신용 발굴"
서민·소상공인 293만명이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신용점수 회복 효과를 봤다. 개인은 40점 개인사업자는 31점 신용평점이 올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신속 신용회
NH농협은행은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도약론'에 2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고객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와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활성화와 과잉 추심 방지 등을 위해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 방지와 개인채무자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을 열고 기관포상 6건과 개인포상 10건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우리은행·경남은행이 수상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확대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 지원,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은 농협은행·경남은행이 수상했다.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