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부동산 금융토론회…‘청년·전세·이주비’ 3대 쟁점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
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 전경 (이투데이DB)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흘간 진행하는 분야별 토론회 중 두 번째 자리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공급 분야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날 금융위가 금융 분야를, 16일 재정경제부가 세제 분야를 각각 맡는다. 토론회는 KTV와 부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금융 부문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모기지 확대 여부 △전세대출 규제 재검토 여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출을 놓고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칫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전세대출을 둘러싼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매매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역시 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관리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투기수요 차단과 정책 일관성을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 관련 내용을 한데 모은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이후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에서 정부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함께 부동산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