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투데이 DB)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려는 차원이다.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는 21일 부로 1실 1관(국장급),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증원된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됐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인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가 이관 배치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등 4개 과가 신설된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히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자원정책관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장비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을 담당한다.

과 단위로는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가 신설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괴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복지 분야에선 국민연금재정과가 기금운용제도과와 기금운용관리과로 분리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적립금 증가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기금운용 성과 제고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금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금운용관리과 신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 조직‧인력도 확충될 예정이다.

앞으로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 밖에 장애인학대대응팀이 신설돼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필공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