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3대 메가프로젝트’ 시동…글로벌 초격차 키운다 [하반기 경제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남권 팹 등 800조 투입…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 2배 확대
글로벌 AI허브 조성·국채 토큰화…투자형 R&D로 첨단기술 지원

정부가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한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전주기 지원하고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조성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팹(용인·평택)을 조기 완공해 5년 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4기) 구축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한다. 충청권은 HBM 팹(온양·천안) 건설 등 156조 원 투자로 패키징 거점화하고, 영남권은 기존 산업 기반 등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혁신 거점을 육성한다.

반도체 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및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도 지원한다. 공공·민간 수요연계형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를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전력반도체 양산·실증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 안보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이 수요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견일 할 방침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한 대체불가 초격차를 유지한다. 입지선정, 지원단 구성, 국제기구 MOU 체결 등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한다. 5개 다자개발은행(MDB)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개도국의 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한다.

아울러 AX를 가속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정예팀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최상위급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내년에 소규모 AX 지원 패스트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AI 챗봇 등 전 국민이 쉽고 부담 없이 쓰는 AI를 올해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의 AI 교육 콘텐츠를 연계한 AI 교육 통합포털과 온·오프라인 AI 실습환경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4강으로 발돋움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그동안 해왔던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센서·액추에이터·이차전지를 신규로 지정해 관리한다. 제약과 바이오도 글로벌 5강 진입을 목표로 AI 신약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스타트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산 4대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2~3년 내 개발-시제 제작-실증까지 연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공모형 획득 및 진화적 애자일 방식 전환 등 절차를 신속화한다. 또한 AI 에이전트, 양자·보안 등 전략산업의 차세대 성장기반이 될 선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이코노미도 활성화한다.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형 실증사업, 선도기술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를 통해 금융 인프라 혁신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해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인프라 혁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전형 R&D' 전략 기술 분야에 정책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투자형 R&D'를 도입해 출연금 중심 R&D에서 성공 시 지분 가치를 회수하는 출자 방식까지 확대한다.

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첨단기술 민관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전략투자계정을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한다.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 인내 자본(지분투자)을 제공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의 국내외 협업투자 등을 추진한다.

기존의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화벽을 설치한다.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초 혁신, 앞서 말씀드린 초 혁신 프로젝트를, 선도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서 초 혁신경제펀드를 국민성장펀드의 한 부분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화, 실증화에서 상용화까지 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에 대한 보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