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성장 패러다임 전환 등 4대 투자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 민간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7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3대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인공지능(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장기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범부처 종합 지원 전담반(TF)’을 통해 8.4기가와트(GW) 규모로 조성될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 투자를 행정·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한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목적으로 핵심기술 확보,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또 또한 2030년까지 피지컬 AI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 국산 피지컬 AI 풀스택(전주기)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올해부턴 대규모 합성데이터를 생산하는 월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Fab) 민간 투자에 발맞춰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파운드리를 묶는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하고,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부지조성 공사를 연내 착수하고, 호남권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원 규모 투자를 연계해 산업·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공장 지붕 태양광 의무화와 국가 전력망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양방향 체계 대전환을 예고했다. 또 다목적 댐 고도화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첨단산업용 ‘새로운 물그릇’ 확충 계획을 내놨다.

이 밖에 성장의 온기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3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 삶의 조건과 정책 수요가 서로 다른 다채로운 주체로 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미수금 회수지원, 휴가 활성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직업훈련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전 국민이 한글·산수처럼 AI를 익히고,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독자 AI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과감한 혁신과 담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