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재고 야구부 불송치 수순⋯“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는 별도 진행 중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제일고등학교·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구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배재고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들의 모욕 혐의 수사 상황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며 “잘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도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와 진정 취소 절차가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일고 경기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구호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진행해 논란이 된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중계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광주일고 측도 이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자체를 둘러싼 수사는 별도로 이어지고 있다. 박 청장은 관련 수사에 대해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