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값 인상 1개월 유예·영농대출 최대 2.5%p 이자 지원
농협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전체 지원 효과의 85%가 비료·사료 등 생산비와 금융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됐다. 스마트팜 등 미래 투자보다 당장 농가의 지출을 줄이고 현금흐름을 방어하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농협중앙회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축산물 유통비 절감, 금융 부담 경감, 미래 성장 지원 등을 담은 '힘내라! 우리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일 발표한 '농협 대전환'의 후속 조치다.
2200억원 가운데 생산비 부담 완화 효과가 1134억원으로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한다. 금융 부담 완화 740억원을 더하면 1874억원으로 전체의 85.2%에 달한다. 농가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환경 개선·미래 성장 지원은 149억원, 유통비 절감은 177억원이다.

가장 큰 단일 지원은 무기질비료다. 농번기 수요를 고려해 가격 인상을 한 달 미루고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와 함께 지원한다. 농협이 추산한 농가 부담 경감 효과는 495억원이다. 축산농가에는 경쟁사 대비 23% 낮은 수준의 사료 가격 인상률을 적용해 453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채소·과수 농가에는 영양제와 살충제를 최대 50% 할인하고 하반기에는 연인원 25만명의 영농인력을 무상 지원한다. 비료비 지원은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로 글로벌 비료 가격 변동성이 커진 상황과도 맞물린다.
금융 부담 완화 효과는 740억원으로 잡았다. 농업인 조합원과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 지원 상품을 내놓고, 농업인 대출금리도 최대 0.5%포인트 낮춘다. 연 0.2%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상품과 성실 이자 납부 고객의 원금 상환액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난·재해 피해 농업인에게는 37억원의 재원으로 긴급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원예농산물을 공동 출하할 때 물류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비용의 최대 18%를 지원한다. 자연재해나 홍수 출하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공판장과 산지농협이 미리 정한 가격보다 경락가격이 낮으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소 도축수수료는 민간보다 7.6%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미래 투자 분야에서는 130억원을 들여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보급형 스마트팜 1680곳 이상을 구축한다. 축산농가에 일시적인 경영 공백이 생겼을 때 사료 급여와 축사 관리를 지원하는 도우미 사업도 추진한다. 불가피한 재해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하반기 마늘과 양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농협이 밝힌 2200억원은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투입하는 예산 총액이라기보다 가격 인상 억제와 금리·수수료 감면, 정부·지자체 공동 지원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지원 효과'다. 그럼에도 지원액의 대부분을 생산비와 금융비용 절감에 배치한 것은 농업 현장의 급한 불이 신규 투자보다 비용 부담에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상기후와 고유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범농협이 함께 마련한 지원대책”이라며 “농업소득 3000만원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성장기반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