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발법 제정 시급…AI 에이전틱 커머스 선점해야"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 산업 육성하는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집중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에서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미래 신산업인 AI 분야 선제 투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기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