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해외 이전 개인정보도 사전 점검…CEO·CPO 책임 강화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개보위는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에 총 6246억 8100만원의 과징금 및 1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전 보호 수준과 유출 위험 등을 미리 점검하는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신설한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해외 데이터 이전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국외이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신설한다.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도 확대한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반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적용한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CEO)의 책임 체계를 정착시키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도 강화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손질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가 발생하면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열람·삭제 등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분석 환경 구축과 디지털 포렌식 고도화 등 기술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탐지·삭제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고도화한다. 에이전틱 AI 기반 공격 등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기반도 확충한다.

AI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기존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도에 비례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한다. AI 전환(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AI 투명성 확보와 딥페이크 대응 제도도 추진한다.

유출 사고 대응 방식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상시 점검체계와 AI 보안점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는 복구 기술지원과 보호 컨설팅을 제공한다. 유출·침해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도 구축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AI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해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