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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 송경희 개보위원장 “날 키운 건 끈기ㆍ전문성...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K 퍼스트 우먼⑮-끝]
    송경희 개보위원장 “날 키운 건 끈기ㆍ전문성...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K 퍼스트 우먼⑮-끝]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정책의 심장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온 인물이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여성 사무관이 드문 ‘남초’ 집단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아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1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마침내 장관급 기구인 개보위의 첫 여성 수장 자리를 꿰찼다. 그에게
    2025-12-31 05:30
  •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개인정보 1000만명 유출 기업, ISMS 인증 취소된다
    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간 회의반복 위반·고의·중과실 위반도 인증 취소돼개보위 “인증 기준 미달 기업 엄격히 관리” 정부가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와 유출 사고 등 보안 사고를 겪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12-29 16:14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신한카드 19만 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일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규모∙항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금
    2025-12-24 14:15
  •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 쿠팡사태 해결위해 범부처 TF 구성⋯총력대응 체계 마련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
    2025-12-23 16:30
  •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종합2보] 신한카드, 개인정보 19만 건 유출…“3년간 직원이 무단 사용”
    내부 직원 영업 활용 과정서 발생…접근 권한·모니터링 체계 쟁점 전망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2025-12-23 16:23
  • [종합]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 등 19만 건 유출…“피해 발생시 적극 보상”
    [종합]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휴대전화번호 등 19만 건 유출…“피해 발생시 적극 보상”
    신한카드는 일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 이를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
    2025-12-23 15:48
  •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에⋯개인정보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ㆍ조사관 확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1관 1과 신설과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 기능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고위
    2025-12-23 15:47
  •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참여기업과 안정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위, 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참여기업과 안정성 강화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2025-12-17 16:20
  •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과징급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025-12-12 13:49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 공개 엄중 경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
    2025-12-12 12:00
  • 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정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ISM
    2025-12-06 16:53
  •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
    2025-12-04 11:25
  •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 원 확정…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2025-12-03 15:53
  •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위, “쿠팡, 노출 아닌 '유출' 사고⋯이용자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쿠팡의 대응상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개인정보 일부 노출사고 발생이라고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2025-12-03 11:01
  •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쿠팡 탈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자가 왔어요"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에서 3370만 개에 이르는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들까지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2025-12-01 07:33
  •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5개월간 몰랐다 [이커머스 보안쇼크]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5개월간 몰랐다 [이커머스 보안쇼크]
    이름ㆍ이메일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유출피해 규모 4500여명서 7500배 늘어중국 국적 전 직원 유력⋯내부통제 붕괴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개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 성인 인구의 네 명 중 세 명꼴로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빠져나간 규모다. 특히 외부 해킹이 아닌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소행 가능성에
    2025-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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