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활
개인정보를 회원 동의 없이 다른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대해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겨 59억 원 과징금·시정명령애플 고객 지불 능력 점수 평가 위해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 넘겨"애플이 주체"…카카오페이, 금융위 제재도 받을 전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애플의 이용자
“G마켓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회원 탈퇴 안 해도 되는 걸까?”
국내 대표 이커머스 G마켓이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지인들이 하나둘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라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이 생각보
월드코인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4일 기자간담회"수집한 생체 정보 저장 안 하고 비식별화…개인정보 아냐" 주장
"한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비식별화에 관한 기술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4일 한국을
개인정보위원회는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넘겼다는 금융감독원 발표와 관련, 카카오페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를 떠나 국회로 간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66억 원 규모의 과징금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66억6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과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과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그린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맵’을, 지난해와 같이 해외수주 3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향후 3년간 적용될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경간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된다. 비트코인 6만 달러 선 붕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규제·준법 이슈의 전면 부상, 그리고 거래소 본업을 넘어선 사업 구조 다변화다. 시장 가격이 흔들리는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기 다른 현안에 직면했지만, 공통적으로는 규제 대응 능력과 신뢰 확보, 신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