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勞 1만1800원 ㆍ使 1만390원⋯격차 1410원으로 좁혀

"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vs "빚더미 자영업자 폐업 위기"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800원과 1만39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1410원으로 다소 좁혀졌으나 실태생계비 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는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며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나 막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2차 수정안(노동계 1만1900원, 경영계 1만36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린 시간당 1만1800원을, 경영계는 30원을 올린 1만39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초 요구안에서 출발한 양측의 격차는 1540원에서 141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수정안 제시를 통한 숫자의 간극은 소폭 줄었지만 회의장 내 기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노동계는 치솟는 물가를 근거로 대폭 인상을 강력히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턱걸이하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39만8000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239만2000원) 격차가 미미할 정도로 최저임금제도가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논의의 출발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상회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허상에 불과하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영계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현실을 호소하며 방어막을 쳤다.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의 호황 착시에 가려 현장의 위기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폐업이 100만개에 육박하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연체율(약 2조원)이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노동계 요구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4000원을 넘어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연간 500만원이나 늘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부장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노후 준비가 안 된 고령 은퇴자들로 과다 노동과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료 등은 구조적 문제지만 인건비는 합의로 조정 가능한 만큼 600만 소상공인이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무게감을 갖고 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난 상태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 심의가 대체로 기한을 넘겨 7월에 결론이 났던 만큼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간 타협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