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
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민·관 합동 협의체다.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공공위원 7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12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합류했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 정책 전반이다. 금융소비자 정책 및 보호 제도, 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방지 및 피해구제, 청년금융정책 등 4대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고 실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을 선정해 점검한다.

운영은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뉜다. 민간위원 중심의 소위원회가 실제 평가와 개선 권고 의견을 도출하고, 본위원회가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정책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 의견수렴 정도, 잠재적 위험요인, 접근성, 이해관계 조정 노력 등을 살피고, 정책 시행 이후에는 홍보 실적, 소비자 체감도, 민원 감소 여부, 집행 사각지대와 부작용 등을 종합 점검한다.

평가 방식은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만족도, 금융분쟁 증감률, 비용 절감 효과 등 정량 지표와 함께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소비자 체감도를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위원회 운영과 정책평가 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평가 지표와 평가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선정된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시행하고, 도출된 제언을 실제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