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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6일 ~ 10월 8일)

◇재정경제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무회의 종료 후 국정감사(국회) 7일(수) △경제부총리 10:00 경제6단체장 간담회(대한상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제6차 기업혁신지원

2026-10-05 08:53
중진공, 사회적가치 페스타서 재도전 정책 알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재도전 지원정책 상담과 재도전기업 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기보),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기관별 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하고 재도전기업의 가상현실(VR) 콘텐츠도 선보인다. 중진공은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2026-09-22 08:41
대형 건설사 19곳, 납품단가 1077억원 올렸다…‘상생 약속’ 80% 이행

공정위-건설업계 민관협의체 출범…5월 협약 이후 737억원 추가 인상제일건설, 대금 지급 60일→30일 단축…계룡건설은 폐기물처리비 전액 부담 대형 건설사 19곳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단가를 총 1077억원 인상해 연내 약속한 인상액의 80%를 이행했다. 일부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2026-09-16 15:33
‘왕사남’ 웃고 ‘가능한 사랑’ 빛났지만…영화 유통구조 개선 ‘공회전’

천만 영화 잇단 흥행에 제작 현장에도 온기 확산홀드백·객단가 등 해묵은 현안은 합의점 못 찾아정부가 공언한 8월 말까지 해법 마련 결국 불발 한국 영화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과 국제영화제 수상 성과가 이어지며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그 온기는 산업 구조까지 번지지 못하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와 영화표 수익 배분 등 해묵은 과제를 둘러싼 업계의

2026-09-14 18:00
두부업계, 수입콩 품귀에…농식품부 “국산콩 할인으로 평년 물량 유지”

가공업계 “수입콩 3만톤 부족해 가동 중단 위기”…TRQ 증량 강력 요구정부, 비축 국산콩 2.1만톤 할인 공급 배정 완료…수입 재고 1.3만톤 추가 투입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가공용 수입 대두(콩) 공급 차질로 두부 공장 셧다운 위기가 불거지자 정부가 국산 비축콩 할인 공급과 정부 재고 방출을 통해 시장 물량을 평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진화책을 내놨다

2026-09-11 07:04
정부·통신3사, AI 통신망 투자 ‘맞손’…민관협의체 가동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AI 시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5G 단독모드(SA)와 6G, AI-RAN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세제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

2026-08-27 14:00
‘공공 AI’ 이끌 민간 전문가 찾는다…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6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AI 전문가 26명을 정부 조직에 직접 채용해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설계·개발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

2026-08-26 16:00
과기부 ‘생각으로 움직이는 컴퓨터’ 2035년 상용화 추진

정부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 등을 제어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2035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 더플라자에서 ‘BCI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BCI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병원 등의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했다. BCI 얼라이언스는 초기 단계인 국내 BCI 생태계를 조

2026-08-26 14:00
비대면진료 약배송 전면 확대 추진...법 개정 난항 불가피

정부가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 개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비대면진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한 약 배송 범위를

2026-08-24 16:09
정부,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

정부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올해 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면서 일부 대상자(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2026-08-20 18:03
정부, 9월 추석 연휴 앞두고 통신3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2026-08-14 14:00
한국~체코 항공편 주 10회로 확대…동유럽 하늘길 넓어진다

한국과 체코를 오가는 항공편 운수권이 기존 주 7회에서 주 10회로 늘어난다. 앞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와의 운수권도 확대되면서 향후 한국과 동유럽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 7회에서 주 10회로 3회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6일

2026-08-06 15:47
[인터뷰]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 나선 韓 스타트업…“해외 분석 의존, 정보주권 위협” [온체인 정보주권]下

韓 스타트업, 체이널리시스코리아와 검색 특허 공방…무효심결 취소 예고수사기관·거래소 해외 분석서비스 활용…라벨·분석 경험 국내 축적 과제“국외 이전·보관·재사용 조건 점검…오류 검증·정정 절차 마련해야” 블록체인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지만 어느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자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해당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원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2026-08-02 12:00
한국팹리스산업협회·KOSA·AI+X, 1000억원 AX 전용펀드 추진…투자 생태계 구축

AI·SW-팹리스 협력 확대R&D부터 투자·사업화까지 지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X 투자사협의회가 AI와 반도체 융합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000억원 규모의 AI 전환(AX)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부터 투자,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2026-07-23 15:23
배경훈 부총리 “통신사는 AI 기업”…통신3사에 과감한 투자 주문

배경훈 부총리, SKT 사옥에서 통신3사 CEO 간담회AIDC 인허가 창구 일원화, 규제 특례,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검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를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으로 정의하며 AI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정부는 통신3사와 네트워크 투자 및 통신규제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8월부터

2026-07-23 14:30
배경훈 “통신사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간담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와 만나 “통신사는 통신망 기업을 넘어 AI가 끊임없이 작동하도록 AI 인프라부터 일상생활·산업현장을 촘촘히 연결하는 AI 인프라·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23일 SKT 사옥에서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와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

2026-07-23 11:40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영화는 사유의 경험...관객에게 극장 가는 ‘실감’ 선사해야”[문화人터뷰]

홀드백 일괄 적용하되 소외계층 위한 ‘구독제' 등 보완책 병행해야 “독립영화가 관객에게 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특정 영화제를 가거나 개봉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에 맞춰 영화를 만들다 보니 이전 작품들을 답습하고 흉내 내는 뭉툭한 영화들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2026-07-14 17:00
바이오시밀러 3상·동물실험 자료제출 요건 완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요건이 한층 간소화된다.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해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해 3상 임상시험 및 동물실험에 관한 자료제출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

2026-07-14 15:11
라면·김치 다음은 조리로봇…K푸드 수출판 키울 ‘푸드테크’

농식품부, 첫 푸드테크 법정 기본계획 발표…지역 클러스터·민간 투자 축으로연구지원센터 7곳→10곳, 정책펀드 2027년 1000억원까지 확대조리로봇+레시피 수출 모델 추진…규제 창구 일원화로 상용화 속도 한류를 타고 커진 K푸드 수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는 라면·김치·소스 같은 식품을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조리로봇과 레시피, 스마트 제조기

2026-07-06 14:00
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 출범…소비자 관점서 정책 점검

공공위원 7명·민간위원 12명 참여 민관 협의체 구성서민금융·금융사기 피해구제·청년금융 등 평가대상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정책을 평가·개선하는 민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정책 시행 이후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2026-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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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