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MSCI 문턱 못 넘은 한국증시…원화 거래 제약·공매도 등 발목

MSCI “역외 원화 거래 제한 등 문제점 여전”
주요 평가 항목 중 5개 항목 미흡 평가 나와
"공매도 재개했지만, 참여 요건 까다로워"

(AI 편집 이미지(챗GPT))

한국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또다시 실패했다. 역외 원화 거래 제한과 야간 외환시장 유동성 부족, 공매도 관련 규제 부담 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으면서 12년째 선진국지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CI는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국 증시를 신흥국지수에 잔류시켰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를 통해 한국시장은 18개의 주요 평가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올해에도 5개 항목을 문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증권 이동성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등이다. 지난해 문제로 삼았던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은 올해는 빠졌다.

MSCI는 “원화의 유동성은 선진국과 견줄 만한 수준의 엄격한 집행을 지원하기에 대체로 부족하다”며 “이로 인해 외환시장 운영 유연성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또한 “거래 시간 연장 이후에도 야간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글로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화는 역외 시장에서 실물 인도가 아닌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원화가 한국 이외 다른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가 이루어질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MSCI는 역내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원화를 통한 외환 운용 유연성이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영문 공시가 부족한 점과 통합계좌 활용 제한 등 결제 절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증권 이동성 방면에서 실물 이전과 장외거래 허용에도 실제 활용도가 낮은 점 등을 MSCI는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투자자 등록과 관련해 현재 한국은 국제표준인 법인식별기호(LEI) 체계로 전환을 진행 중이나 기존 외국인투자등록증(IRC)과 병행 운영돼 실무상 마찰이 지속된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새롭게 도입된 한국의 시장 감시 규정 체계 아래에서 상당한 수준의 운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의 조기 결제 자금 조달 요건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MSCI는 “시장 재분류 협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고 제도 개혁이 완전히 시행돼야 한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를 실제로 지속해서 느끼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