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지침 서명…핵·재래식 통합 발전 논의

한국과 미국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주관했다.
양국은 회의 종료 후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NCG 활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양측은 "한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핵화 목표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이번 회의 직전 일본과 진행한 확장억제대화(EDD)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훈련, 전략적 메시지 및 위험 감소 방안 등을 점검하고 동맹의 핵억제 및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발전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핵·재래식 통합은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연계되는 개념으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양국 대표는 회의에서 NCG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한미 NCG 보안지침'에도 서명했다. 또 차기 NCG 개최 계획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주요 추진 과업도 승인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올가을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NCG는 2023년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로, 북핵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미국의 핵 운용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