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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시민단체 "진도군수 금품수수 의혹 제기...사퇴·구속수사 촉구"

전남 진도군수를 둘러싼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수 인허가 관련 금품비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군청 앞 철마공원에서 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진도군수가 개인주택 조성과정에서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 제공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2026-01-27 10:09
李대통령, 김호철 감사원장·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임명장 수여…'차담 형식'으로 간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 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식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간략히 진행했다"

2025-12-31 14:57
李대통령, 신임 감사원장에 '민변' 출신 김호철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원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

2025-12-07 13:32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전시 기간 10개월 단축…내년 10월 →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지적 이후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전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

2025-10-17 08:33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학계에서 '듣보잡'…어떻게 저런 사람 임명했나"

6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된 뒤 '뉴라이트' 논란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야당 및 광복회와 독립선열선양단체들이 15일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다. 김 관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관 등 자신과 관련한 문제를 해명할 예정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2024-08-12 14:13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981~1955)의 서훈을 박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대통령장 받은 뒤 親日 발각돼 서훈 박탈유가족, 처분 취소소송 냈으나…패소 확정 독립 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가족들이 ‘서훈 취소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

2024-04-12 12:07
‘12·12 옹호 논란’ 신원식 장관 “정선엽 병장 공적 있다면 합당한 조치할 것”

신원식 국방부장관, 21일 국회 국방위 출석정선엽 병장 공적 확인해 합당한 조치할 것“12·12는 군사반란…‘서울의 봄’은 안 봤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벙커를 지키다가 숨진 것으로 그려진 고(故) 정선엽 병장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문제를 두고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21일 국회 국

2023-12-21 20:14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23 법무부 하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667명) 법 무 부 △감찰담당관 김형석(金炯錫)(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羅永旭)(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려미(張麗美)(부산동부지청 검사)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尹垣基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崔修銀)(부산지검 검

2023-09-20 11:52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9-15 10:23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기록서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 촉구

국가보훈부가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문구를 삭제하자 유관기관인 광복회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현충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참배란에 있었던 백 장군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됐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삭제 이유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

2023-07-25 17:26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軍,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으로 결론 시민사회·정치권 "부끄러운 결정 철회해야"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최종 결론 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

2022-12-01 16:51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국가 안보와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방점이 찍혀있다." 23일 ‘한국의 첫 트랜스젠더 군인인 고(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숙제들'이라는 주제로 '2022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에서 기자 부문 우수상을 받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는 이같이 말했다. 육군본부가 2020년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한 국내 첫 트렌스젠더 군인 변 하사 이

2022-11-24 11:22
[단독]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 착수…“12월까지 후속조치 추진”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2022-10-24 08:47
“실종 멕시코 교대생 43명 중 생존자 6명 살해 지시” 군 장성 등 3명 체포

멕시코 당국이 2014년 대학생 43명 실종 사건 관련 당시 지휘관을 포함한 군인 3명을 체포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한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이 중 3건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에 따르면 구금자 중에는 2014년 당시 실종 사건 발생지인 이괄라에 주둔

2022-09-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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