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8천피 버블론’에 “혁신 노력 없을 때 나오는 우려”

반도체 경기 호조 초과세수, 미래 산업 집중 재투자 전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거품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반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 붕괴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노력이 부재할 때 비로소 거품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초혁신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그린 대전환,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런 콘텐츠적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가 하방 경직성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의 영향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에 집중 재투자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 사용처와 관련해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인 세수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 예납 확인 후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아울러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청년층 창업, AI 교육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세수를 투자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 투자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옹호하며 확실한 미래 아이템에 대한 과감한 지출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향후 집중 투자할 후보 산업으로는 센서 분야가 제시됐다.

구 부총리는 “AI 경제로 가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뇌에 이어 ‘눈’ 역할을 하는 센서가 필요하다”며 센서 역시 반도체의 일종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등 개인의 자유에는 개입하지 않되,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금융이나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을 그었다.

최근 150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은 달러 부족이 아닌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현상으로 진단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타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현 물가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잘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며, 더 세심하게 관리해 국민이 물가 불안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