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 환급 신청 폭주…한 달 만에 총액 절반 접수

환급 신청 수리액 약 850억달러 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 도중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환급 절차를 본격화한 가운데 한 달 만에 환급 신청 수리액이 약 850억달러(약 127조80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같이 밝혔다. 이는 CBP가 26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4월 20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환급 총액이 이자를 제외하고 16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달 만에 약 절반의 환급이 신청된 셈이다. 850억 달러 중 206억 달러는 재무부에서 수입 사업자에게 송금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닛케이는 한 달 새 초고속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된 요인 중 하나로 전용 시스템의 존재를 꼽았다. CBP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후 트럼프 관세 환급 절차를 위해 전용 시스템 ‘CAPE’를 1개월 반 만에 급히 구축했다.

수입 사업자는 환급을 받고 싶은 수입 거래 목록을 CAPE에 CSV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하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로, 현재 이 시스템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급금 수령처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을 받을 대상인 수입 사업자는 전체 33만 개사에 달한다. CBP에 따르면 이 중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5만6000개사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순조로워 보이는 환급 절차지만 우려도 남았다. 신청 접수가 급증하는 한편 거부되는 사례도 상당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CBP에 따르면 22일 기준 348만 건의 수입 거래에 관한 환급 신청이 시스템에서 거부됐다. 트럼프 관세 납부액이 확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나 서류 기재 오류 등이 많다. 모처럼 환급금 지급이 결정되었음에도 전자 송금 절차를 마치지 않아 재무부가 지급을 보류한 사례도 4000건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