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공급 애로 신속 개선”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서울에서 주택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과 금융·세제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개선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합사업, 건설임대사업 등 사업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 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한 기업 관계자는 도심 교통망이 우수하고 호실 단위 분할 구조를 갖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주거시설로 용도 전환이 쉽다며 “비주택의 주택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심 내 유휴 비주거 시설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다.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비 선금 지급 확대와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속도 문제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매달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 큰 상황인데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자체 인허가 행정 속도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 완화 요구도 이어졌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잔금 대출 규제로 초기 분양 부진과 잔금 연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분양자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의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본 이주비 대출 6억원 한도 제한 완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세제 지원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30㎡ 미만 소규모 오피스텔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한시 적용 중인 신축 소형주택 세제 완화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대주택 분야에서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활성화와 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 기준 현실화 요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건실한 기업이 다시 임대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장기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택지 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기준이 최근 건축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업별·유형별 소규모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정책부터 국민과 함께 발전시켜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