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경영판단 영역”…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촉구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에는 노동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 절차를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이날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에 이은 제2의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광주를 포함한
李대통령 지시에 지침 아닌 제도화 검토성과급 쟁의·교섭 기준 조만간 발표키로나경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소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기대가 이어지면서 금호전기와 금호건설이 동반 급등하고 있다.
12일 오전 9시38분 금호전기는 전 거래일 대비 29.90% 오른 53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 29.94% 오른 4080원에 마감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금호건설은 같은 시각 26.37% 오른 1만4520원에 거래 중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논쟁에 관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과급 논쟁은 5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확산했다. 임금성을 갖는 직무
정청래 "허위신고,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김민석 "문제 제기할 근거 충분히 나와 있다”형소법 지연 놓고 "전대까지 끌고 오려 해"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의혹 제기를 '허위신고'에 빗대 비판했고, 김 후보는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창업관계장관회의 신설…청년체감 정책도 확대국조실 "속도·협업 중심 국정관리"…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평가 강화
ㅠ국무조정실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과 국토대전환, 규제혁신을 통한 창업국가 조성,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를 제시했다. AI 업무플랫폼을 연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메가특구를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청권 첨단산업과 영남권 피지컬 AI 사업의 후속 조치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주 52시간 제외)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예송논쟁처럼 돼선 안 된다. 실질에 기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때도 52시간이 안 들어가면 뭐가 안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예송
전북 특별법 3차 개정·특구지정 총력AI·로봇·수소 등 2029년 준공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종합지원책에 맞춰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도는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전해플랜트 등 핵심 미래사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기업 66.7% "규제·지원 뒷받침되면 메가특구 활용 의향"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규제 특례 요구 가장 높아생산촉진세제 도입·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촉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10곳 중 5곳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다.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병도 "명운은 오직 속도…혼연일체 속도전"장철민, 노란봉투법 공세에 "초당적 협력해달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과 예산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당정협의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부는 앵커기업 투자 유치와 연계한 대규모 규제 특례 및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가동해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육성계획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원년"…수출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비전 제시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보고…3고 리스크 관리·공급망 안정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하고 AI·반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재정·금융·세제 등 7대 패키지 지원…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제정2차 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기업·근로자·창업 '지방우대세제' 도입
정부가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키운다.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 투자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하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