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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5~10년 노동공급 부족 심화…외국인력 ‘확대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
    2026-04-16 13:22
  •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이민정책, 이제는 국가 전략이다
    노동력 보충 단계서 ‘인재’로 전환경제가치 이상의 사회통합 꾀하고주체적 동료시민 인식제고 시급해 한국사회가 마침내 이민을 국가 전략의 문제로 정면에서 마주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3월 3일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그 출발점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의 많은 시·군은
    2026-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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