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신중론 꺼낸 품목농협 조합장들…“농업인 의견수렴 먼저”

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
“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정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고 개혁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부담이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회장단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의 감독권 강화와 외부기관 중심의 통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감사기구 운영비를 농협이 부담하게 되면 농업인 지원 여력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중앙회의 지도·감독권 삭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회장단은 중앙회 사업 일부가 자회사를 통해 수행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권한이 약화되면 자회사의 수익사업 편중으로 이어져 농업인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의 정치화, 지역 갈등, 포퓰리즘 공약 남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로 인한 경영 부실의 부담 역시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농협법이 규정한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협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전국 34개 품목협의회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다. 이들 협의회는 품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온·오프라인 행사, 농협 교육사업 지원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