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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감 돌입...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ㆍ농협 개혁ㆍCPTPP 쟁점 [국감]

‘27% 위반 의심’ 농지 후속 처분 기준 및 농지은행 매입 역량 검증대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2026-10-07 06:49
송미령 장관 “CPTPP, 두렵지만 기회 될 수도⋯농업 경쟁력 키울 계기”

포도·한우 수출 경쟁력 확인⋯경쟁력 확대 준비농협회장 직선제, 농업인에게 농협 돌려주는 의미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유통구조 개선농지 136만ha 조사⋯불법ㆍ유휴 농지 정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도·한우·한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농업에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2026-09-10 18:00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2:00
“농협 개혁이냐 개입이냐”…농민·조합장 2만명 여의도 집결

전국 농축협 조합장·농민,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 열고 농협법 개정안 반발직선제·감독권 확대·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반대…“충분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농협법 개정 논의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여의도에 집결해 직선제 도입과 감독권 확대, 외부 감사기구

2026-04-21 14:00
농협개혁 추진단, 경제·조합·지배구조 3대 축 개편 착수

농협개혁 추진단이 경제사업, 조합 제도, 지배구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6월까지 분과별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개혁 추진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지배구조 등 3개 분과

2026-04-17 14:49
농협법 개정 신중론 꺼낸 품목농협 조합장들…“농업인 의견수렴 먼저”

전국 34개 품목협의회 회장단, 14일 건의문 채택“자율성 침해·비용 증가·정치화 우려…공론화 거쳐야”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예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품목농협 조합장들이 농업인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신중한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에는 우려

2026-04-16 10:27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무르익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한종협 "중간평가 기회 될 것"

농업계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

2022-12-05 15:27
‘농협회장 직선제’ 국회 상임위 통과…조합당 투표권 최대 2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업계 현안이었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6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직선제 전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가의결권’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절충해 최대 2표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의결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도록 했다. 농협

2021-02-22 18:32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로 바뀐다…국회 농림소위 통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에서 현장 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의 전환했다. 부가의결권은 최대 2표까지 행사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부가의결권

2021-02-18 19:15
[부고] 윤근환 전 농림수산부 장관 별세…향년 91세

윤근환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다. 윤근환 전 장관은 1957년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농업경영연구소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 농수산부 농업‧식산차관보, 제6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12~13대 농협중앙회장, 한국4H 연맹 위원장,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유통기관협회(AFMA) 의장을 지냈고 1988년부터 1990년

2020-12-1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