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정책 결정,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하라"

입력 2026-04-14 10:3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부·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금융위 정책실까지 포함해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직원들도 다 빼라"며 수위를 높였다.

이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세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궁' 꺼먹살이 인기 분석 [해시태그]
  • 코스피, 3%대 상승하며 6740선 마감…외국인·기관 2.2조 '사자'
  • 돈 부담에 친구 안 만난다…가장 부담되는 친구는 [데이터클립]
  • AI 꺾은 ‘신공지능’…신진서, 카타고에 2승1패 역전승
  • 단독 콜라값 또 오른다…코카콜라 51종 최대 9% 인상
  • 노사 교섭 끊긴 카카오, 갈등 장기화⋯카카오뱅크 31일 전면 파업
  •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 단독 현대위아, 특수사업부 매각 노조에 첫 통보…그룹 ‘피지컬 AI’ 본격화 [현대차 사업구조 재편]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00,000
    • +2.43%
    • 이더리움
    • 2,824,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327,600
    • +5.03%
    • 리플
    • 1,651
    • +2.93%
    • 솔라나
    • 114,200
    • +1.96%
    • 에이다
    • 256
    • +7.11%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79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0.51%
    • 체인링크
    • 12,730
    • +3.33%
    • 샌드박스
    • 70.19
    • -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