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한 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공직자에게 매도 압박을 하는 것은 주택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제·금융·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 이익 개입 없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면 집값은 분명히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앞서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된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현재 현황 조사와 함께 배제 범위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