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국가폭력 공소시효 없애야”

입력 2026-04-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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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 기소와 관련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의혹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조작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만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M&A(인수합병)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포기하지 않고 쌍방울 대북 송금을 연이어 시작했다”며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거들은 비닉하고 조작에 협조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조작기소는 국가폭력이며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을 말했고 국가폭력을 공소 만료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국가폭력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 말씀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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