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국회 통과…소득하위 70% 국민 최대 60만원 지원 [종합]

국회 본회의 밤 10시 개회…26.2조 추경 통과
석유최고가격제 손실 보전·나프타 수급 지원
K-패스 환급 확대…농기계 및 농림·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 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들어가기 앞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협의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모든 예결위원들께 감사하다"며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중동 전쟁 위기를 극복,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전 토론에 나서 추경안에 대해 “중국 관광객 관련 예산은 유지하면서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은 외면했다”며 “가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짐을 운반하는 ‘짐캐리’ 예산 5억 원을 포함해 중국 관광객 관련 예산 중 25억 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렸다”며 “사업 명칭만 ‘글로벌 관광’으로 바꿔 사실상 중국 대상 사업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투입해 중국 관광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율 변동 손실에 대비한다며 용도 불분명한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재정을 풀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상식인데, 그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산을 화물차 운전자나 기름값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왜 쓰지 않느냐”며 “유류세 인하를 하면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왜 사업자 손실을 국민이 떠안는 구조를 만들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돈의 절반만 있어도 배달·포장용기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67만 명에게 지원이 가능했다”며 “관련 예산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00억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009억원)이 담겼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해 지원 폭을 확대했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을 높이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렸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