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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2026-03-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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