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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국세외수입 284조 원 한곳으로…국세청,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2026-01-12 16:30
  •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수익 보호 행정명령…‘슈퍼갑’ 행보 본격화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수익 보호 행정명령…‘슈퍼갑’ 행보 본격화
    제삼자 압류·사법절차서 보호베선트 “추가 제재 해제 가능성”원유 판매·사용처 美정부 자유롭게 결정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수익을 제삼자의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폭스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당 예치금은 베네수엘라 국가 자산으로 남게 되
    2026-01-11 13:52
  •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 LG CNS, 국방 IT사업 연이은 수주… 軍 디지털 혁신 본격화
    LG CNS, 국방 IT사업 연이은 수주… 軍 디지털 혁신 본격화
    LG CNS가 국방 IT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디지털 혁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 CNS는 최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과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LG CNS는 유사통신망 사업의 핵심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비롯해 육군과 공군의 C4I(지휘·통제·
    2026-01-07 10:00
  • 정정훈 캠코 사장 “포용·생산적 금융 강화…정책 파트너 역할 충실”[신년사]
    정정훈 캠코 사장 “포용·생산적 금융 강화…정책 파트너 역할 충실”[신년사]
    2일 신년사에서 4대 중점 과제 제시…새도약·새출발기금 고도화 AI 기반 혁신·건전성 관리 집중…정 사장 "국민·기업 최후 보루 될 것”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캠코는 ‘포용적 금융’을 통해 국민의 삶에 안정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가 산업에 활력을 더해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
    2026-01-02 13:31
  •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2026-01-02 11:00
  • 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女과장 비중 30% 돌파
    재경부 첫 과장급 인사…女과장 비중 30% 돌파
    재정경제부는 2일 부처 출범과 동시에 첫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 과장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행정고시 47회 총괄과장이 첫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 재경부의 주요 신설 부서는 혁신성장실의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국고실의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 등이
    2026-01-02 10:00
  •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등 임대료 인하 1년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고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재부)’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2025-12-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 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李,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MG손보 정리에 수천억 소요…李, 금융공기관 전방위 점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험사 정리 개입을 비롯해 신용보증 부실 관리, 국유재산 매각 논란, 인건비 규제까지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하고 있는 예별손해보험(전 MG손해보험)에 대해 “고객 피해가 예상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고객 피해 가능성이
    2025-12-19 15:42
  • 캠코, TNFD 가입… 생물다양성 공시 선제 도입
    캠코, TNFD 가입… 생물다양성 공시 선제 도입
    국유재산·선박금융 등 주요 사업에 ‘자연자본’ 반영…내년부터 공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가입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공시 체계 구축에 앞장선다. 캠코는 자연손실 방지와 생태계 회복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인 TNFD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TNFD는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주도해
    2025-12-18 11:19
  • “땅 싸게 팔지 말라” 대통령 지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 빨간불 켜지나[르포]
    “땅 싸게 팔지 말라” 대통령 지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속도 빨간불 켜지나[르포]
    17일 오전 용산역 앞 3번 출구로 나오자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가 느껴졌다. 한강로3가 40-1일대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만 간혹 들릴 뿐 적막한 분위기였다. 주변 공인중개소 사무소는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어야 할 자리 곳곳이 비어있는 등 대부분 썰렁한 모습
    2025-12-17 17:00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자산 헐값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정부가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헐값매각 차단 및 졸속 민영화 방지를 위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국회·언론 등
    2025-12-15 11:06
  •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국토부·서울시, 반복되는 갈등에⋯서울 주택 공급 차질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공식 회동한 뒤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분위기다. 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할 두 기관이 부딪히면서 당장 서울의 공급 전략 전반에도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5-12-11 19:00
  •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
    2025-12-11 17:50
  •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
    2025-12-11 17:18
  •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 캠코, ‘온비드 기부공매’ 수익금 2200만 원 쾌척… “지역사회 상생”
    캠코, ‘온비드 기부공매’ 수익금 2200만 원 쾌척… “지역사회 상생”
    부산·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임직원 애장품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공매 수익금을 쾌척했다. 캠코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에서 ‘온비드 기부공매’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2200만 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을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온비드 기부공매는 2012년부터 이어온 캠코의 대표적
    2025-12-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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