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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취업 노리는 외국인 유학생 늘었다…D-10→E-7 전환 허가 4년새 2배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⑤

법무부 정보공개…2021년 1528건→2025년 3090건취업 준비 늘었지만 취업 비자 문턱 완화 과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관문인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 취업비자(E-7)로의 전환이 최근 4년 새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한국 취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의미지만, 취업 이후 국내 정착을 확대하려면 비자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2026-08-24 05:00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는 완화

AI 데이터센터와 산림·노동·금융을 둘러싼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림 개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

2026-08-19 15:48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6-08-18 16:57
KB금융, 생산적·포용적 금융 '자연자본 관점' 조명…공시 보고서 발간

KB금융그룹이 자연환경과 금융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관련 위험·기회 대응 방안을 담은 ‘2025 KB금융그룹 자연자본 공시 보고서-자연과 금융의 연결’을 발간했다. 17일 KB금융에 따르면 자연자본 공시는 기업 경영이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기회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다. KB금융은 '자연 관련 재무정보

2026-08-17 09:30
[논현광장-김상경의 Nature Finance] ⑤ 은행 여신심사에 들어온 ‘자연 리스크’

-생산적 금융과 자연금융, KPI로 연결돼야 한다 기후 변화가 기업 신용위험 야기해자연 의존도 평가로 자본투자 좌우생산적 금융 결합해 산업동력 키워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환 능력이다. 매출과 수익성, 현금흐름과 담보가치가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가뭄으로 공장이 멈추고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생태계 보호 규제로 사업이 지연

2026-08-13 06:00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프랜차이즈 점포당 매출 5503만원 늘었지만 영업이익 113만원 감소비알코올 음료점 점포당 매출 13.1%↑·영업비용 14.4%↑…이익률 1.0%p↓커피 가맹점 2만9101곳…평균 차액가맹금 2600만원·18.2%↑ 국내 커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커피전문점 수와 매출도 꾸준히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

2026-08-11 16:29
전북 온라인쇼핑몰 절반이상 ‘청약철회 안내 미흡’…구매안전서비스 확인 4.6%

통신판매업자 2만6724곳 전수조사…전년보다 7.7% 증가독립형 쇼핑몰 3944곳 모니터링… 청약철회 7일 이상 표시는 46.8%전북소비자정보센터, 10월 사업자 교육·제도 개선 추진 전북지역 통신판매업자가 1년 새 7.7% 증가한 가운데 독립형 온라인쇼핑몰 절반 이상이 청약철회 기간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2026-08-11 06:00
수은은 첫걸음, 산은·기은은 실전 활용⋯국책은행 AI 전환 속도차 [국책은행 AI 전환]

수출입은행, AI에 약 170억 투입⋯인프라 구축 시작산업은행, 판단 보조에 집중⋯번역·공시 분석 등기업은행은 영업점·불완전판매 탐지까지 활용 확산 수출입은행이 3대 국책은행 전체 AI 예산의 77%를 차지했으나, 자체 생성형 AI 구축 속도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미 자체 플랫폼을 현업 전반

2026-08-11 05:00
기은은 창구에서, 산은은 책상에서…활용법도 다르다 [국책은행 AI 전환]

기업은행, 7개 서비스 현업 적용…고객 접점·금융사고 예방 집중산업은행은 기업분석 고도화…수은, 2027년 전행 플랫폼 구축 국책은행들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춰 AI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영업·고객 응대와 금융사고 예방에,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분석과 내부 업무지원에 각각 AI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6-08-11 05:00
승강제·공시 강화·상폐 압박…K바이오, ‘삼중고’에 생존 위기

코스닥 체질 개선에 칼 빼…바이오 업계 긴장상장 전부터 상장 후, 유지까지 규제 강화 업계 “바이오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운영해야” 정부가 코스닥 승강제 도입과 제약·바이오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상장폐지 제도 개편 등을 잇달아 추진하면서 바이오 기업의 상장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코스닥에 상장된 만큼 제도 개편의 영향을 직

2026-08-10 05:00
법원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비공개한 권익위 처분 위법”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2026-08-09 09:00
尹 영화관람비 등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용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3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통령 탄핵 이후 기록물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얻을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2026-08-07 09:58
남영준 중앙대 명예교수, 신임 국립중앙도서관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립중앙도서관 신임 관장에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남 신임 관장은 중앙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전주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문헌정보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전문가다. 학술 활동뿐 아니라 도서관 현장과

2026-08-07 08:11
[단독] 더딘 PF 정리 돌파구 찾는다…금감원, 1년 반 만에 매각설명회 재개

내달 15일 전 금융권 합동 설명회…금융사·건설사·투자자 한자리에올 1분기 PF 연체율 4.65%로 상승, 정리 실적은 전분기의 5분의 1업계 “자금 급한 곳 많지만 사업성 갖춘 곳 드물어” 금융당국이 1년 반 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매각에 시동을 건다. PF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자 금융회사와 건설사, 투자자를 한자리에 모으고

2026-08-06 17:30
행안부 "국가경찰위 통해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강화한다.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인공지능(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2026-08-05 17:06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ESGX 이슈 5] 산업용 전기요금, 하반기부터 지역별 차등인하

국내외에서 에너지 비용과 기후·자연정보를 둘러싼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 비수도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가격하한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법원이 청정에너지 지원금 회수에 제동을 걸었다. 유럽 연기금은 미국의 기후공시 폐기에

2026-08-05 11:03
"예측정보 공개는 오히려 위법"…맥쿼리, 가비아 공개매수 논란에 얼라인 반박

가비아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사모펀드운용사(PE)인 맥쿼리자산운용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얼라인이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신고서 정정공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맥쿼리 측은 법적 의무가 없는 미확정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오히려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위법할 수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4일

2026-08-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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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통합돌봄 일 몰려” 일부 지역,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늘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2026-04-07 12:00
대한은퇴자협회 '시민참여 연금개혁' 제도화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

2025-09-15 12:05

넥스블록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
트럼프 일가의 국립신탁은행 ‘WLTC’, 美 OCC로부터 조건부 설립 승인

OCC, 트럼프 일가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 확장 사실상 허용 “WFL 설립 인가 신청, 특정 규제∙정책 요건 충족” 판단 민주당 워런 의원 “WLTC 설립 인가 신청 사본 비공개 공유” 요청“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 일관되게 준수∙∙∙비정치적 감독관 감독”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국립신탁은행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6-08-18 16:57
빗썸, 2028년 IPO 추진…내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

2026년 내부통제 고도화·K-IFRS 전환 준비 완료2027년 상장 예비심사 청구…2028년 IPO 목표빗썸에셋 분할·공시 확대 통해 경영 투명성 강화 빗썸이 2028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올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

2026-08-03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