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경'...고유가·민생 충격 최소화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
조현 "CCTV 정밀 분석 중…비공개는 선사 우려 및 시점 문제"국힘 "정부 미온적 대응·정보 차단 우려" vs 민주 "신중론 당연"정동영 통일 '평화적 두 국가론' 두고 헌법 위반 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국적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태세 및 진상 규명 현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삼성전자 사후조정 이틀째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를 이틀 앞두고 정부 중재 아래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가 노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최종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조정안은 중노위가 노사의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사회공헌과 이미지 관리 중심에서 공시·검증 중심 체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선언과 캠페인 단계에서 벗어나 투자·수출·자금조달과 직결되는 ‘데이터 경쟁’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범이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데이터
도넛 브랜드 ‘노티드’가 가맹사업 추진을 접고 직영점 체제로 돌아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티드 운영사 GFFG는 3월 노티드와 피자 브랜드 ‘클랩피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금·계약 조건·가맹본부 재무 현황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정보를 담은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등록 취소는
로보택시·드론 급증…中 도시 AI 확산 가속화교통 혼잡·사고 잇따라…자동화 부작용도 현실화中 정부, 일자리 감소 반발에 속도 조절 나서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고용 유지 속 자동화 확대라는 접근법을 내세우고 있다.
16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칭다오 등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포용금융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15일 배포한 ‘미국 SEC 연차 보고서의 위험 요인 기재 관련 금융지주 3사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지난달 말 미국 뉴
가격표시·카드결제·위생관리 등 공동 선언한국관광공사, ‘K-관광마켓’ 2기 출범
전국 주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시장 내 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카드 사용 환경을 확대하는 한편, 위생과 응대 수준도 강화해 지역 전통시장을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11개 전통시장과 함께 ‘K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 최초 도입우수 자치구엔 기관 표창·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과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한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허가 지연을 막고 행정 속도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매년 11
부산 원도심 시민사회와 주민단체가 북항재개발 완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주한미군 제55보급창과 제8부두 이전을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항의 미래를 말하면서 도심 군사시설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주민모임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55보급창과 제8부두 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2일 ‘2026년 학교운동부 청렴체감도 제고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학교운동부의 의사결정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후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점검·지원을 결합
공정위, '명륜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가맹점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 지정해 선택 제약공정위 심사관,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진사갈비의 운영 업체인 명륜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장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장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시 광산구
본사 이전 후 두 번째 추가 임차…내년 7월 말까지 계약청년미래적금·전산보안 업무 확대에 공간 재배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2022년 본점 이전 이후 두 번째 추가 임대차 계약에 나섰다. 청년미래적금 등 신규 정책사업과 전산·보안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무공간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서금원은 지난
부산항만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평가에서 2년 연속 ‘무벌점’ 기록을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시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단순한 행정 성과를 넘어, 공공기관 투명성과 내부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업무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서구는 ‘통합돌봄 업무 초과근무 상한 시간 예외 적용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시간외수당 상한을 확대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전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15일 ‘시민 없는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정치적 유불리와 자리다툼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혁 전 과정에서 공청회·시민투표·실시간 정보공개 등 실질적 참여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OECD·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카자흐스탄이 중앙은행 주도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하고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국가가 승인한 범위로 제한한다.
1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허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을 허용하고, 중앙은행이 승인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