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 교육청으로⋯“일관성·신속성 높인다”

서울시교육청,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편안.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일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 객관성 논란, 비밀 유지 한계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청은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절 없이 연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는 갈등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에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사안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이관으로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상급 심의체계로 통합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