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 수백억 포상”…금융위 상한 전면 폐지에 공개 격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라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보유한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고 포상금은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내부고발 유인을 대폭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세부 지급 기준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감경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